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순직 군경의 청소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패밀리’ 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히어로즈 패밀리’란 전몰·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잃은 아픔을 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다는 이유로 ‘보훈 자녀’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국회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국가보훈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예산을 일방 처리하면서 ‘히어로즈패밀리’ 사업의 예산 6억1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미국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군 유가족 지원기관(TAPS)과 경찰유가족돌봄재단(COPS), 전미순직소방관재단(NFFF) 등에서 착안한 사업이며,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미성년 자녀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예산을 깎으면서 “자녀에 대한 제복 지원 등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사사업이 보훈문화프로그램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다른 국가보훈부 사업 예산도 집중 삭감했다.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사업 중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관련 예산도 10억 원 삭감했다. 보훈문화컨텐츠 제작지원사업은 114억 원 중 81억 원, 보훈문화조성 사업은 135억 원 중 11억 원을 삭감했다.
민주당은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예산도 삭감했다. 청년에게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예산 36억9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올해 국정감사 당시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의 기본경비 29억 원 중 5억 원도 깎았다.
이른바 이재명발 예산은 증액 또는 통과 시키며, 정부와 여당의 청년예산에 대해서는 최대 100% 삭감하는 것에 대해 정부 예산은 이재명 인기를 위한 쌈짓돈이 아니라는 비판이 커져가고 있다.